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의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과천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규칙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단체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 구 활 동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결과물 활용계획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 구 주 제
심사 결과	심 사 내 용
	연구활동비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 초		주제
			목적
	변 경		주제
			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 출 내 역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천원 (용역비 + 세미나 등 개최 비용)
	연구용역비
	세미나 등 개최 비용
활용실적(계획)

붙임  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	단체명칭	회원수	대표성명	의원성명	등록일	등록종료일 (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