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폐지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조례  제1282호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장학생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자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시당 통장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정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