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4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 발의)

2. 개정이유

〇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상별, 사례별로 명확히 함으로써

〇 필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3. 주요내용

〇 제13조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우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개정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의 교육비

2.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     개선비 등 제반 비용

3.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 이들의 프로그램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