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제도를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하기관,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7조)

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신설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사전공개(안 제8조,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참여 비율 명시(안 제10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대한 해촉 및 제척 등 마련(안 제11조, 제12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4조)

라. 재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마.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21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안 제23조)

- 수탁기관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명시함(안 제2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과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도지사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과천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8조 각 호에 대해 과천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⑥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9.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방안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거나,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사무의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주요사업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계약) ① 시장은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감독 결과,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22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에 의해 경고, 환수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보며, 계약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30.]

(　　제정) 2000.12.05 조례 제 72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30.)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9.30.)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3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 경기도 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개모집시 그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적격자를 선정,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천시사무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6.9.30.)

②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30.]

제7조 (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청구)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시 재정상 또는 공익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 명의로 한다.

제10조 (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징수)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무운영과 관련 수익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30.)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30.)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6.9.30.)

⑤삭제 (2016.9.30.)

제13조 (지휘·감독등)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3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30.)

⑤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자를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9.30.)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30.)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9.30.)

4. 시장에 의해 경고, 환수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9.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의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수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로 본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