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6 -  1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문봉선 의원)

2. 제정이유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처리 등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