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과천시민의 광장과도 같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천 세대 공공임대 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과 기능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민토론회 및 경비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광장과도 같은 과천청사유휴지 내에 4천 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21년 8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