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3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〇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〇 조례의 목적의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사업의 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〇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   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   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

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교사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센터관련 정보교환

2.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