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출석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본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 중 일부를 개정함(안 부칙 제2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 태 료 : 원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처분관청		통지일자
	처분내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과천시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내용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일자
※ 붙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