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1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현석 의원)

2.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안 제5조)

○ 연도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      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     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     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

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       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       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       여야 한다.

3.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    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      원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   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과천   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   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연도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   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   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   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   라 설치된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