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시에서 설치 및 지정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

나. 시에서 설치 및 지정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 이용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육성하고 지원하고”를 “육성ㆍ지원하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과천시”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과천시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과천시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육성ㆍ지원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3. ----------------- 시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과천시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제5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