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4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위촉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위촉대상 위원 구성요건 완화 및「식생활교육지원법」에 위임 또는 근거 없는 조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음식업 관련단체 대표 내지 과천시 관내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이 전체 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및 중복되는 위원 구성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나. 법령상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강제 조항을 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고 ‘식생활교육센터장 및 유급직원의 모집, 센터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민단체, 식생활관련”을 “식생활관련”으로 한다.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위한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6.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8. 그 밖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ㆍ② (생 략)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5. ------ 시장-------------------------------------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그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생활교육센터장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생활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등 식생활 교육전문가	9. ------------- 식생활관련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체험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4.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위한 지원
5. 식생활교육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6.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신 설>	8. 그 밖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둔다.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삭 제>
⑥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에는 학교식생활 교육분과, 지역식생활 교육분과, 도ㆍ농 교류분과를 둔다.	<삭 제>
⑦ 제5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의 장이 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식생활교육관련 연계를 위해 필요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삭 제>
⑧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삭 제>

관계법령발췌서

식생활교육지원법 ( 약칭: 식생활교육법 )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6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2.>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1. 11. 22.]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5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삭제  <2017. 11. 7.>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삭제  <2017. 11. 7.>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본조신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