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7 -  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수진 의원)

2. 제정이유

과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3조)

마.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아. 기금의 설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안 제24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4.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7.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8.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9.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1. “자원순환”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시가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재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① 시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천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기후변화대응 관계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경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시장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행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시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 00.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