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과천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담당자 등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4조)

라.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마.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8호, 제12호, 제19호서식)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20 -		제출연월일 :	2020. 1.
			발 의 자 :

1. 제안이유

○ 과천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담당자 등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4조)

라.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마.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8호, 제12호, 제1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나. 부서협의 결과 : 의견 없음

다. 기타사항

1) 개정조례안 : 덧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3) 입법예고 :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호

가) 예고기간 : 2020.   .   . ～   .   .

나) 예고결과 :

4)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참고 1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나) 참고 2 : 겸직 등 금지 관련 조례 규정안(예시)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과천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과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과천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경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34조 앞에 “제5절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5절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삽입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의원 행동강령”을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의원 행동강령”을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과천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과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과천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경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5절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삭 제>
제34조 ∼ 제47조 (생 략)	제35조 ∼ 제48조 (현행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절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별지>

[별표 3]

징계기준(제34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 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현    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과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개 정 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과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제25조제2항 관련)                                     <현    행>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원 행동강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제25조제2항 관련)                                     <개 정 안>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과천시의원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제28조 관련)                                     <현    행>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원 행동강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제28조 관련)                                         <개 정 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별지 제19호서식]

과천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