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7 -  20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〇 노후화로 인한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구도심      및 단독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〇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제 5조)

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안 제12조)

자.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 13조)

차.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책무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행정·   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   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7.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 00.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