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4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을 방지하며,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신설 (안 제22조의 2)

-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및 안전조치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3.「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6.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3.「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6.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