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과천시의 향토 문화 및 근현대 건축물 중 과천시의 정체성이 있는 공공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과천의 역사를 알리고자 함.

○ 향토유적의 범위를 근현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과천의 역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향토유적의 범위와 목적을 재정비 함(안 제1조 및 11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향토유적”을 “향토유적 및 과천의 정체성을 알리는 근현대 공공건축물”로 한다.

제11조의 본문 중에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천시의 역사 및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고 향토문화 기반을 확충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향토유적 및 과천의 정체성을 알리는 근현대 공공건축물을----------------------------------------------------------------------------.
제11조(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제11조(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과천시의 역사 및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공공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