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종락 의원)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통보된, 2019∼2022년까지 적용할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안 제5조)

나.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조항으로 변경 (안 제6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6. 예산수반사항 : 4,584천원

□ (2,328,570원-2,274,000원)×12개월×7명 = 4,583,880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 중 “월2,274,000원으로”를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5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5조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 표>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2019년	월 2,328,570원
2020년	‘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1년	‘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2년	‘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274,000원으로 한다.	제5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내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별표1, 별표2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5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