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6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주택법 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등에 따른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 명단 공개(안 제3조)

○ 위원회 회의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에 1년이상 재직한 사람.

3.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근무한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과천시 소속 공무    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공개여부를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하되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고, 그 밖의 경우 회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영상공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6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