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이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책무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4.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은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5.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지원사업

7.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0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