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 과천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       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안 제4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안 제5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안 제6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7조)

○ 보고 및 검사 등(안 제8조)

○ 개선명령(안 제9조)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11조)

4. 조례제정안 : 붙임

5.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6.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과천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       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    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    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    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    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    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    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    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    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