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1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

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

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

하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