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서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를 현행법에 맞추어 정의하고, ‘사후점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대해 정비함.(안 제5조)

라. 점검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결과보고서 제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를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대상시설이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겪는”을 “느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으로, “법이”를 “법에서”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를 “적법하게”로,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을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과천시장을 말한다.

7.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 중 “시설과 대상시설 중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를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사전점검 대상)”을 “(점검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전점검 결과를”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을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점검을”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로, “사전점검에 참여”를 “참여”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 적용대상)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1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 취득지원)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를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1부”를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를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1부”를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상시설이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1. ---------------------------------------------------------------------- 느끼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적합성 확인"---- 법에서 ------------- 적법하게 --------------------------------------------------------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
5. “설치지도”라 함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점검을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6.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과천시장을 말한다.
<신 설>	7.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과 대상시설 중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장은 관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도로법시행령」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전에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보 전에 점검요원이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공사 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적합성 확인------------.
제6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6조(점검시기 등) ①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신 설>	②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점검요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생 략)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내용을 ----------------------.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 ① ---------------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 참여-----------------------------------------(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장은 사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생 략)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
<신 설>	제1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인증 적용대상)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신 설>	제1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15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인증 취득지원)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홍보)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대상건축물		소재지
		명 칭
		용 도
		건물구조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1부.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사후점검) 결과보고서
대상건축물		소재지
		명 칭
		용 도
		건물구조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도로, 공원 등		소재지
		명 칭
		시설내용
		시설규모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1부.

[별지 제2호서식]                                                 <개 정 안>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사후점검) 결과 보고서
도로, 공원 등		소재지
		명 칭
		시설내용
		시설규모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