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7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과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과천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2017. 00.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시설 · 교량(육교)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공영주차장
3. 공원․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등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상징조형물 · 그 밖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