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1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이 약속되어져야 할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기기 사용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9조,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각종 시설의

탈의실, 수유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대상)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관내 기관과 시설, 시민제보를 수렴하여 예방활동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공간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 )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등 참여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