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6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및 범위를 정함.

○ 활성화에 기여하며,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7조로 하고, 본문에 제18조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및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7조 (생 략)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신 설>	제1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 ~ 제25조 (생 략)	제20조 ~ 제27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18조(자전거 보험)는 기 시행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조례안 제1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따른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시 예산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됨

다. 미첨부 근거 규정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라.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작성자: 과천시의원  성명 류종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황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전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