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기존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예산안 사업별 계수조정 시 표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안 제7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안 계수조정시, 특정사업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해 표결하는 경우에는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부결되면 해당 사업 예산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생 략)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예산안 계수조정시, 특정사업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해 표결하는 경우에는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부결되면 해당 사업 예산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