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수정안의 표결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나,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단서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원안대로 심사하고 있음.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본다”라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48조 2항의 내용은 원안에 대한 표결 없이 가결 시키는 내용으로 비상식적인 내용임. 원안 표결을 통하여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 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시 사업별로 표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일부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생 략)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시 사업별로 표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