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 발의)

2.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시 주거시설, 주요도로, 관광지 및 관광 단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학교, 문화재, 역사 및 역 시설 주변의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공사로 인해 주변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전기공급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9조)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도식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79조에서 제81조”를 “제8장 제80조에서 제82조”로 하고 “제7장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입지기준

제79조(전기공급시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태양광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및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4.“주요도로” 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이상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2차선 이상의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5.“학교” 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말한다.

6.“관광지 및 관광단지” 란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곳을 말한다.

7.“문화 및 집회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8.“의료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시설을 말한다.

9.“문화재” 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10.“역사 및 역 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을 말한다.

②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학교, 문화재, 역사 및 역 시설의 대지 경계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5호미만의 경우에는 최소 300m이상 이격할 것.

3. 산지 중 산지관리법 상 평균 경사도 20˚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 전용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척이 12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의 경우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5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이상차폐조림(경관저해 및 재해위험 우려가 없는 곳은 적용제외)

6. 진입도로 폭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3-3-2-1 도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사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경계부분에 수목식재계획(수목높이2m이상, 2줄이상 식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절‧성토 등으로 인한 토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태양광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3m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검토하여 심의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