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안 제5조, 제8조∼제10조)

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5조)

사.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18조 및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