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현석 의원 )

2. 제정이유

○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보고(안 제3조)

다. 시장의 조치의무(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비 담당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