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과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함에서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소관업무 부서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

2. “어린이놀이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농림과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