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 이경수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우리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을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골자

가. 지급대상에서 우리시 거주기간을 삭제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를 “과천시에”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재	개정안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