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22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 이홍천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환경기본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위촉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한쪽의 성이 60% 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공개모집하여 위      촉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함(안 제11조의 2)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의 2(위원회의 구성)제2항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하고,

후단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시의회의원 2인과 위원회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건축·위생설비·음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1)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05.12.1)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1) 6.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5.12.1) [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좌 동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시의회의원 2인과 위원회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건축·위생설비·음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