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2 - 205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 이 홍 천 의원)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 함.

3. 주요골자

가.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다. 시장은 비원된 예산이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안 제8조)

라.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 이홍천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