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21 -		제출연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1.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홍보 등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