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공포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천시의회 의장  문 봉 선

2015년  3월  2일

□ 개정이유

○ 전자,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이소재의 의원 신분증을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개정

○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분증에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 삽입(안 제2조)

나.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장이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 추가

(안 제3조 및 별표)

다. 별표 신분증 후면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하단의 신청일 “19  .  .  ”를 “20  .  .  ”로 개정

라. 부칙 제2조 신설
제2조(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규칙 제16호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천시 의회의원”을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과천시 의회의원”을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첨부하되”를 “붙이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중 “과천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에”를 “별지 제1호 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한”을 “붙인”으로, “발급일전”을 “발급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직하는”을 “사직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천시의회 의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과천시의회 의원-----------.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 붙이되------------------------------------.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신 설>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과천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의장------------------------------------.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별지 제1호 서식에 ----------------------------------------.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② ------------ 붙인-- ------------------ 발급일 전 -----------------------.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 사직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前        面

5.5cm

의 원 의 원 증

사  진

4.1cm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25자35행

(연한 황색)

4.1cm

제     호

성     명

과천시의회

8.1cm

後        面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과천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에는 형법 제230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별표]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1. 규    격 : 55mm × 86mm

2. 기재사항

앞 면	뒷 면
① 의회마크, 신분증 표기 ② 사 진 : 30mm x 40mm ③ 한글성명 : 2002월드컵체, 13pt ④ 시의회명 : 과천시의회	⑤ 발급번호 ⑥ 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임 기 ⑨ 증명내용 ⑩ 발급일자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전화번호 : 윤명조 130 ※ 후면 문구 한글 : 윤고딕 130 후면 문구 영문 : 윤고딕 120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현        행

개   정   안

(주) 1. 사진 규격등

① 사진(4.1cm×4.1cm)

② 성명(흑색 모필)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증명함. 기타	14포인트 〃 10.5포인트 8포인트	고 딕 체 〃 〃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메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명

2. 주민번호

3. 신분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190mm × 260mm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190mm × 260mm

과천시의회 규칙 제16호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7.09)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1. 규    격 : 55mm × 86mm

2. 기재사항

앞 면	뒷 면
① 의회마크, 신분증 표기 ② 사 진 : 30mm x 40mm ③ 한글성명 : 2002월드컵체, 13pt ④ 시의회명 : 과천시의회	⑤ 발급번호 ⑥ 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임 기 ⑨ 증명내용 ⑩ 발급일자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전화번호 : 윤명조 130 ※ 후면 문구 한글 : 윤고딕 130 후면 문구 영문 : 윤고딕 120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190mm × 26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