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2 - 196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발의의원 : 이경수 의원)

2. 제정이유

본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시의 주요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안 제6조)

다.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라. 협의 결과문의 작성과 이행사항 규정(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7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이경수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갈등 당사자간들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의 실패를 줄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 이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중   앙정부(이하“정부”라 한다)의 과천 관련 주요정책(각종 사회계획의 수립·추   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 란 시에서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   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 이란 시·도·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함에 있어   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시는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시의원.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하 한다)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   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   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   기전에「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 환   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과천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3. 이해관계인 대표

4.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⑩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제9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하여   야 한다.

②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    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