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2 - 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발의의원 : 이홍천 의원)

2.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도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환경시책 및「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생태도시” 의 정의를 명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자연환경조사 내용 및 정밀조사, 조사자료 관리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안 제7조 까지)

라. 자연환경조사원 임명, 위촉사항 및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안 제9조)

마.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명시함(안 제10조)

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1, 2510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이홍천 의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도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환경시책 및「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 이나 공간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관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동․식물상) 보전에 관한 사항

2. 녹지공간의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책무) ①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사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 보전시책과 특히 생태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밀조사 등)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및 기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4.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 휴식지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시장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 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의 보전) ①시장은「자연환경보전법」제44조 규정에 의한 우   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이나 하천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 위치, 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2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의 정비와 복개,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 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 환경보전 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 동, 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관리 및 생태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에 관한 교육․홍보

제14조(산·하천의 시민보호, 관리제 실시) ①시장은 산이나 하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이나 하천의 전 구간 또는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이나 하천의 보호, 관리를 담당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구역, 기간, 준수사항,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야 할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시장은 자연환경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자연환경보전법」및「과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