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 이 경 수 의원)

2.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등 마을 공동체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3조 까지)

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21조 까지)

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기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6조 까지)

4. 자치법규안 : 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7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     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     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