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8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발의의원 : 박정원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하고, 규칙에 정해있던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액 결정기준을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회단체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함(안 제5조의 2. 제2항)

나. 규칙에 있는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액의 결정기준을 조례로 이관함

(안 제5조의 3 신설)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 제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는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 3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액의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대상단체는 과천시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다만, 별도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개정 2008.4.17)

2.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② 지원액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참여도 또는 대상단체의 회원수

2. 시민수혜도

3.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도

4. 시의 권장사업 여부

5. 그 밖에 예산편성지원액 감안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 3 신설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이관함.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및 기능) ① 법 제13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의 3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액의 결정기준) ①지원대상단체는 과천시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별도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개정 2008.4.17) 2.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②지원액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참여도 또는 대상단체의 회원수 2. 시민수혜도 3.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도 4. 시의 권장사업 여부 5. 그 밖에 예산편성지원액 감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