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1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발의의원 : 박정원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심의 기능을 타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던 것을 본 조례로 심의 기능을 이관하여 심의토록하고, 민간인 공모절차를 도입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과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던 것을 본 조례로 심의기능을 이관(안 제8      조 제5항, 제6항 신설)

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장 및 간사, 수당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부터 제8조의 5까지)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8조 제목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으로,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이 제2항이 되고, 제4항이 제3항이 되고, 제5항이 제4항이 된다.

제8조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공개모집에 따라 위촉된 시민(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의 2부터 제8조의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3(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 4(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 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보조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8)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조단체의 적격여부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⑤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항 신설 :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별도로 구성, 민간인 공모 도입. 제8조의 2내지 제8조의 5까지 신설 - 기존 조례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 구성되어 있었으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민간공모로 신규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장 및 간사, 수당 부분 등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	제8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생략 ② 삭제 ② 3항과 같음 ③ 4항과 같음 ④ 5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공개모집에 따라 위촉된 시민(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⑥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의 2 (위원의 임기) ①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3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 4 (위원장 및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 5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