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4 - 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 서형원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된 용어 및 사항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에서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 “과천시 학교 밖 청소        년 지원 조례”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에 대한 급식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나.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여건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고시 제2014-  호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급식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으로 한다

부 칙(2014.  1.   . 조례 제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급식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