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1 - 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행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표대상 정보를 명시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가 적용되는 집행기관의 범위를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함

(안 제2조 제2호).

나.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함(안 제4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7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1, 2510 FAX : 02)3677-2538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 테이프(녹화·녹음을 포함한다)·필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3. 집행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집행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

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 ·용역 계약서

7. 제6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의 정보는 가능한한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구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제2조(정의) --------------------------------------- 1. -----------------------------------------------------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신 설)	제4조의2(행정정보의 공표)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3. 집행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집행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 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항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7. 제6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가능한 한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