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1 - 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행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1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해야 할 범위와 세부 공개 자료 목록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시의회는 집행내역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7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1, 2510 FAX : 02)3677-2538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1. 과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2. 과천시의회

3. 과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집행목적

2. 집행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3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하되 이 조

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현금지출의 경우라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2. 산하기관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의 현금지급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할 수 있고, 건별로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중복집행 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의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의 지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7.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① 정보공표 대상은 제2조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장소, 사용자, 사용대상자의 수, 집행유형(신용카드, 현금 등), 예산대비 집행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표는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즉시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참석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률 및 판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기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시의회의 조치요구 등)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심사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고발,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