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2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제갈임주 의원)

2.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토록하여 성범죄 예방 및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 도모

나.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중수도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개정

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안 제5조)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토록 경고음 발생기 설치 및 단수 및 세면대 물 재사용을 위한 중수처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나. (안 제7조) 관리인의 교육을‘연간교육 수립하여 교육 실시’를

‘3년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 실시’로 변경

다. 조례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상‘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

라. 상기 외 조문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을 “"공중화장실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또는 법인은 공중 화장실”을 “또는 법인은 공중화장실”로, “편의용품의 비치와”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7.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을 “시행규칙」 제6조”로,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를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을 “(편의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편의용품의 비치”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물품”을 “그 밖의 물품”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설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대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수인”을 “여럿”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을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공중”을 “일반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을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준”을 “관리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비치ㆍ제공하여야”를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비치ㆍ제공하여야”를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현  행)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  지>                                                    (개정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 제7조의2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  지>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  지>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 시행령 -------------------------------------------- 시행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등"이란 ------------------------------------------------------------------------------------------------------------------------------.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공중 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또는 법인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 설>	6.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 설>	7.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행규칙」 제6조----------------------------------------------------------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 ---------------------------------------------------------------------------------------------------------------- 갖추어 두고 --------------. ---------------------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정제 등 기타물품	2. ----------- 그 밖의 물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대해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①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ㆍ운영한다.	제9조의2(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ㆍ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 갖추어 두어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여럿-------------------------------------------------------------.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제1항------------------------------------------------------------------------------. ------------------------------------------------------------------------------------- 한정하여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일반인----------------------------------------------------------.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범위----------------------------------------.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제14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방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경우에는 지체 없이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별지 제2호 서식---------------------------------------- 붙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붙여 ------------------------------.
③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우에는 ---------------------------- 별지 제3호 서식-----------------------------------------.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제16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법 제21조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 제7조의2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과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