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19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 황순식 의원)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과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안 제4조)

나. 시장 및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에 적극 노력하고 권장함(안 제7조)

다.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일부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시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황순식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과천시(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과천시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과천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④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과천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⑩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⑪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⑫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⑬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⑭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사업주는 과천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지불서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한다.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 ①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과천시의 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본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 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5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