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 하영주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추가하고,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던 것을 삭제하고, 위원 선정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장이 위촉하던 위원회 구성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게 하고,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나.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던 것을 삭제(안 제10조 제2호)

4. 자치법규안 : 신·구 대조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시장이 위촉 한다” 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호선한다” 를 “ 선출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2. 삭제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