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3 - 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 서형원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젼 수립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수립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부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특별위원회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현재 : 과천시 의회 지속가능한 과천 비젼 수립 특별위원회운영 및        지원조례

- 개정 :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나.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설명회를 시민토론회로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특별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함(안 제7조)

라.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8조)

마.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 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노후화,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다양한 개발계획,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천의 현실을 직시하며 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을 만들어가고자 구성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2.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의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의 개최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지속가능한 도시비전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 ①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2명, 도시계획․건축․조경분야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을 위촉직으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8조(회의록의 공개)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 ①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조례명)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별위원회운영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주택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개발,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큰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와 집단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서 과천의 발전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과천 비전 수립 특별위원회”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이나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에 대한 주요정책 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 이나 자문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설명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례명)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노후화,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다양한 개발계획,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천의 현실을 직시하며 시민의 대표인 과천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을 만들어가고자 구성한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2.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의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의 개최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회의) (좌 동) 제4조(안건제출 등) (좌 동)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제6조(자문 등)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운영경비 및 지원 등) 의장은 특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지속가능한 도시비전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 ①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2명, 도시계획․건축․조경분야 관련 대학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을 위촉직으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위원장이 추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8조(회의록의 공개)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 ①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규칙) (좌 동) 부 칙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