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2 - 203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 이 홍 천 의원)

2.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洞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위촉대상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세부적인 연임 규정을 두어 많은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함(안 제 17조 제4항)

나. 모든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제8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3677-25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 이 홍 천의원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구성 등)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을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1.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2.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5.그 밖의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한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 을 “제5항” 으로,  “제5항” 을 “제6항” 으로,  “제6항”을

“제7항” 으로 하고, “제7항”은 “제8항” 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장은 1회,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해촉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 로 함.

제24조(시행규칙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를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함.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 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 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7조(구성 등) ②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1.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2.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 람 4.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5.그 밖의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한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 안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중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⑦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 제24조(시행규칙 등)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