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1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회의 및 안건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시민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연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형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및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과천시민과 지역발전에 환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

2.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3.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과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 및 제안

4.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

5. 이 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